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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수학교 난관...김민숙 "노력뿐 성과없어" 시교육청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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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정질문서 김민숙 시의원, 설동호 교육감에 학교부지 대해 따져물어
설동호 "대체 부지 확보 노력"...김민숙 "20년 내 학교 지어지겠나"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대전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대전시교육청이 헤매는 동안 학생·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특수교육학생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시교육청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시교육청이 부지 확보부터 갈피를 못잡으면서 학생·학부모들만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시정 질의 중인 김민숙 대전시의원. 2024.05.01 gyun507@newspim.com

대전 공립 특수학교 설립은 설 교육감이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2022년 12월 기본 계획은 수립했으나 부지 선정 과정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김민숙 의원은 "설 교육감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자신있게 내세웠다"며 "그런데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데 설 교육감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당초 서남부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기본 계획을 지난 2022년 12월 수립하고 적합한 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현 학하초교를 부지로 예정하고 추진하려 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3월 해당 부지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시설계획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이라며 "서남부 스포츠타운 개발사업, 탑립전민지구 등 개발 예정지에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노력에 비해 실제 (성과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직격하며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20년 내에 학교가 지어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 교육감에게 학교 통폐합을 통한 용지 확보 방안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모습. 2024.05.01 gyun507@newspim.com

김 의원은 "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특수 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리모델링해 특수학교로 사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설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에서 대전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2월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며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 15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학교 통폐합을 위한 학부모 찬성율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타 다른 많은 교육청에선 응답 학부모의 50% 이상 찬성하며 정책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만 75%다. 비현실적으로 판단되는만큼 완화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설립을 요구했다.

당초 특수학교 설립은 유성구 학하초교 부지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런데 어렵게 결정한 부지가 지난해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에 포함되면서 특수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 공립 특수학교는 동구 맹학교·혜광학교, 서구 가원학교, 대덕구 해든학교 4곳에 불과하다.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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