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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회 추경 5046억원 증액...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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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점 편성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해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에 996억원을 편성했다.

전북자치도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25 gojongwin@newspim.com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30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를 추가 발행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폐업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를 감면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 22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5.4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내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의 유니콘 기업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및 레드바이오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1380억원 규모로 5개 펀드를 조성‧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첨단바이오와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조선, 농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

바이오 원천소재와 오가노이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생산을 가속화하는 차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소형 선박의 건조 및 대형구조물 운반지원이 가능한 반잠식 운반선 건조를 마무리하여 도내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선업 활성화에 힘쓴다.

지능형 농기계 관련 실증 및 검·인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농업기계에 대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고도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59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장비를 보급하고,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과소화, 노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하기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산업문화·산업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다.

김치원료의 생산·가공·유통이 가능한 김치원료공급단지를 구축하여 도내 김치원료 수급 안정화와 김치 원·부재료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힘을 보탠다.

고령으로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농가에 수의사를 동원하여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선어업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일반 대출 간의 이자 차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화된 내수면 양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양식 교육-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수산물 소비둔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비촉진 지원 행사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으로 문화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181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전주가 선정되어 전통문화예술자원과 미래형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문화 환경 취약지역 10개 시‧군에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한다.

걷기 여행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 자원과 연결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맨발걷기 좋은 길을 추가 조성한다.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지질공원 확장현실 전시·체험시설 및 복합문화공간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를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 인프라를 추가 구축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69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내 영아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일250원에서 일400원으로 증액하여 영아에게 내실 있는 급간식을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고립·운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미래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 등 사회 재진입 기회 제공한다.

유기, 학대, 출생 미등록 등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초기에 신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확대로 교통망 확충 및 사업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계 파업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남원의료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에 간호인력을 파견한다. 또한,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과 배수개선 개선을 추가 추진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행복 희망교육에 968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참여하여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산업육성으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공유 프로그램 운영 및 핵심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한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등‧하교길 통학택시를 지원‧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한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농촌 지역 공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 추경예산안은 내달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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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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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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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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