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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1회 추경 5046억원 증액...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4:56

민생 살리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점 편성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해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에 996억원을 편성했다.

전북자치도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25 gojongwin@newspim.com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30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를 추가 발행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폐업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를 감면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 22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5.4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내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의 유니콘 기업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및 레드바이오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1380억원 규모로 5개 펀드를 조성‧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첨단바이오와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조선, 농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

바이오 원천소재와 오가노이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생산을 가속화하는 차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소형 선박의 건조 및 대형구조물 운반지원이 가능한 반잠식 운반선 건조를 마무리하여 도내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선업 활성화에 힘쓴다.

지능형 농기계 관련 실증 및 검·인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농업기계에 대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고도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59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장비를 보급하고,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과소화, 노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하기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산업문화·산업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다.

김치원료의 생산·가공·유통이 가능한 김치원료공급단지를 구축하여 도내 김치원료 수급 안정화와 김치 원·부재료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힘을 보탠다.

고령으로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농가에 수의사를 동원하여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선어업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일반 대출 간의 이자 차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화된 내수면 양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양식 교육-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수산물 소비둔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비촉진 지원 행사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으로 문화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181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전주가 선정되어 전통문화예술자원과 미래형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문화 환경 취약지역 10개 시‧군에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한다.

걷기 여행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 자원과 연결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맨발걷기 좋은 길을 추가 조성한다.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지질공원 확장현실 전시·체험시설 및 복합문화공간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를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 인프라를 추가 구축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69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내 영아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일250원에서 일400원으로 증액하여 영아에게 내실 있는 급간식을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고립·운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미래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 등 사회 재진입 기회 제공한다.

유기, 학대, 출생 미등록 등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초기에 신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확대로 교통망 확충 및 사업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계 파업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남원의료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에 간호인력을 파견한다. 또한,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과 배수개선 개선을 추가 추진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행복 희망교육에 968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참여하여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산업육성으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공유 프로그램 운영 및 핵심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한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등‧하교길 통학택시를 지원‧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한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농촌 지역 공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 추경예산안은 내달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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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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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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