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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李 첫 회담 앞두고 강경 태세…"김건희·채 해병 특검 즉각 수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7:28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서
민주, '특검 수용' 적극 제안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르면 내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은 각종 특검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강경 태세를 취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에 응답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4.04.24 leehs@newspim.com

채 해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은 2023년 집중호우로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수사를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가 외압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 당시 모친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해 이득을 본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자료 회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자료 회수 당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성근 전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달아 통화했던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채 해병 사망 사건 축소·은폐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채 해병의 사망 사건과 윗선 개입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기 위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며 "사건 개입 정황이 확인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언급한 방송 5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쏟아냈다"며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전대미문의 언론탄압 자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 근거가 된 검찰 종합의견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왔고,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제출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검찰 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기소 대상이 권오수 전 회장이었기 때문이며 재판에 이 의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김 여사 모녀가 23억의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사법부가 아닌 방심위와 선방위의 위원들이 검찰 종합의견서의 증거채택 여부와 보도 가치를 운운하며 징계를 남발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있다"며방"심위와 선방위가 사법부 행세라도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와 선방위의 징계가 정당한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은 오는 25일 열린다. 양 측은 회담에서 나눌 각종 의제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 추경과 채상병 특검 수용 등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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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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