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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정부 의대증원 자율모집 허용도 수용 불가···전공의 7대 요구안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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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특위 구성에도 "의사가 절반 이상 들어가야"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루자드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과 19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측이 각 대학 총장들의 의대증원 자율모집한 허용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기존의 (의대증원) 결정과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며 "오늘 정부 발표를 보고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트마 클라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왼쪽 세번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 루자드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오른쪽 세번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 두번째)

임 당선인과 루자드 회장은 이날 오후 세계의사회(WMA) 제226차 서울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만나 담화를 나눴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한 사람도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내세운 대화 조건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을 강조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위 구성원 20명 중 14명은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의료는 분야가 굉장히 특수하고, 현장 상황과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특위의 목적이 설명돼 있지 않다. 결국 의대증원 정책이 핵심 의제인데 그 문제를 다루려면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5:5의 동수로, 혹은 객관성이 검증된 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특위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대증원안)를 다룰 때 그런 단체들이 개입돼선 안된다"면서 "그들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의 사안에 환자 권익을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루자드 세계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의료전문가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오트마 클라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기존 의대정원의 60%를 증원하는 것은 질적으로나 안정적으로나 올바른 교육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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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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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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