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임현택 "정부 의대증원 자율모집 허용도 수용 불가···전공의 7대 요구안부터 해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의료개혁특위 구성에도 "의사가 절반 이상 들어가야"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루자드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과 19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측이 각 대학 총장들의 의대증원 자율모집한 허용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기존의 (의대증원) 결정과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며 "오늘 정부 발표를 보고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트마 클라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왼쪽 세번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 루자드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오른쪽 세번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 두번째)

임 당선인과 루자드 회장은 이날 오후 세계의사회(WMA) 제226차 서울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만나 담화를 나눴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한 사람도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내세운 대화 조건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을 강조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위 구성원 20명 중 14명은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의료는 분야가 굉장히 특수하고, 현장 상황과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특위의 목적이 설명돼 있지 않다. 결국 의대증원 정책이 핵심 의제인데 그 문제를 다루려면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5:5의 동수로, 혹은 객관성이 검증된 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특위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대증원안)를 다룰 때 그런 단체들이 개입돼선 안된다"면서 "그들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의 사안에 환자 권익을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루자드 세계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의료전문가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오트마 클라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기존 의대정원의 60%를 증원하는 것은 질적으로나 안정적으로나 올바른 교육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