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동사태 확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덮친다…정부,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29

물가·금리 이어 환률까지 급등…한국 경제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지역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연이어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부는 중동 사태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진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3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중동사태 악화에 물가 널뛰기…4월 물가 상승률도 3%대 전망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모색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흘렀다.

이어 이스라엘은 18일(현지 시각)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 내 한 장소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된 지난 12일 배럴당 92달러선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석유가격과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론'은 요원해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8개월 만에 2%대로 깜짝 하락했지만 2월과 3월 연이어 3.1%를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3월 3.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악화하면서 주요 기관이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질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수준을 각각 2.6%, 2.5%로 전망했는데 이 또한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를 배럴당 81달러를 기준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오는 5월 발표되는 KDI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 환율 고공행진…한미일 재무당국 공동 환율 대응 하기로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382.2원으로 마감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닥치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통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준다. 미국 경기가 탄탄한 호조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도 상당 부분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환율과 고금리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이중으로 겹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당국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재무당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도 같은 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연이틀 이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한미일 3개 재무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환율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강해지면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기조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세 번 낮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반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한다. 고물가가 전망되는 지금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속도에 맞춰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고 현상'이 겹겹이 쌓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을 인정하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94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