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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확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덮친다…정부,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29

물가·금리 이어 환률까지 급등…한국 경제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지역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연이어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부는 중동 사태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진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3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중동사태 악화에 물가 널뛰기…4월 물가 상승률도 3%대 전망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모색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흘렀다.

이어 이스라엘은 18일(현지 시각)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 내 한 장소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된 지난 12일 배럴당 92달러선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석유가격과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론'은 요원해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8개월 만에 2%대로 깜짝 하락했지만 2월과 3월 연이어 3.1%를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3월 3.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악화하면서 주요 기관이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질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수준을 각각 2.6%, 2.5%로 전망했는데 이 또한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를 배럴당 81달러를 기준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오는 5월 발표되는 KDI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 환율 고공행진…한미일 재무당국 공동 환율 대응 하기로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382.2원으로 마감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닥치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통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준다. 미국 경기가 탄탄한 호조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도 상당 부분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환율과 고금리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이중으로 겹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당국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재무당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도 같은 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연이틀 이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한미일 3개 재무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환율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강해지면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기조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세 번 낮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반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한다. 고물가가 전망되는 지금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속도에 맞춰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고 현상'이 겹겹이 쌓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을 인정하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94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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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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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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