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 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정책들이 "여러 부문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고 우리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무역법 301조 관세에 대한 지난 4년간의 검토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존 수단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는 또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통제되지 않은 비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노조가 제출한 중국의 해운과 조선 분야 불공정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며,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관련 작업의 주요 목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재닛 옐런 장관이 이달 초 방중 기간 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과 중국의 과잉 산업 생산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 노조들은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조선업의 과잉 생산과 정부 보조금 등을 문제 삼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