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中, 옐런의 과잉생산론 일축..."美 관세조치 좌시 않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정부 장관이 9일 방중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중국 고위관료가 옐런 장관이 방중기간에 제기했던 공급과잉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옐런 장관의 방중을 설명했다고 중국 펑파이(澎湃)신문이 9일 전했다.

랴오민 부부장은 "옐런 장관이 4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며 "옐런 장관은 5일과 6일에는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 광저우에서 회담했고, 7일에는 베이징에서 리창(李強) 총리와 회담했으며, 7일과 8일에는 란푸안(藍佛安) 재정부 장관과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과 각각 회담을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랴오민 부부장에 따르면, 미중 양측은 경제 및 금융분야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기업의 쌍방향 무역 및 투자활동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중 경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글로벌 이슈인 개발도상국 채무문제, 세계은행 개혁, IMF(국제통화기금) 거버넌스 개혁, 국제자금세탁방지, 반테러금융 등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각국의 실무진들이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IMF 분기회의 기간에 금융 워킹그룹 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랴오민 부부장은 이처럼 옐런 장관 방중기간 양국 회담의 성과로 ▲양국의 경제협력 노력 재확인 ▲국제 이슈에 대한 지속 소통 ▲워킹그룹 개최 등 3가지로 정리했다.

랴오민 부부장은 옐런 장관이 방중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중국 과잉생산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잉생산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서도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며 "공급과잉은 시장의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해결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에너지차와 태양광 설비는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중국 기업들은 R&D 노력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는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일부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시켜 친환경분야에서 보호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자국에도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국측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옐런 미국 재정부 장관과 7일 베이징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