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150명 서면·대면 인터뷰 발표
韓 전공의 1인당 약 1만200원 지원...美 1억5000만원
커피 타기, 교수님 차 운전 '가짜 노동'...수련 실효성
"공론화특위 긍정적...전공의 목소리 반영될지 의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생 60% 이상이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지 않고, 80% 이상은 필수 의료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서면·대면 인터뷰 정성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류옥하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16 aaa22@newspim.com |
의대생 859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이 필수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아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정책 전에는 8.6%가 '아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필수 의료과 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하냐'는 질문엔 의대생의 83.9%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전에는 16.1%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반복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류 전 대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의정갈등은) 계속 일어났다"며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와 최근 이재면 민주당 대표가 다시 공론화특위 띄우면 공공의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의대증원으로 또 계속 반복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 1581명에 대한 동향 조사에서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 유무를 묻는 질문에 34%(531명)가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이유로 인턴 A씨는 "매 정권마다 의사를 악마화 할 것이고 국민들은 함께 돌을 던질 것이기에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N번방 사건의 범죄자를 빗대어 '의주빈',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하마스를 빗대어 '의마스'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필수 의료 레지던트 4년 차 B씨는 "국민들이 던지는 돌이 너무 아프다"며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의주빈' '의마스'라고 욕을 한다. 살인자들도 이런 심한 욕은 안 먹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업무 복귀를 위해 ▲군 복무 기간 현실화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복지부 차관 경질 ▲무분별한 의료 소송 중지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대우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필수 의료 레지던트 2년 차인 C씨는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1년 차인 D씨는 "의료 업무가 아닌 인쇄와 커피 타기, 교수님 차 운전하기 등 '가짜 노동'으로 수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전공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비중이 2856명 중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인턴인 E씨는 "수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 없이 과도하게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수련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대표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류 전 대표는 "한국의 전공의 수련 지원 비용은 13억원으로 전공의 1인당 약 1만2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20억원으로 전공의 1인당 1억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니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에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으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재편한다면 의대 증원은 논의조차 필요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론화특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류 전 대표는 "공론화특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촉박해 구성된다고 해도 전공의 목소리 얼마나 들어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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