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한 길 걸었지만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해"
"국민이 변화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 못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추어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