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KYD 긴급진단] 의대정원 증원, 필수·지역의료 살리는 데 효과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6일 06:00

최기영 "지하철 의자에 人糞있는데 사람 밀어 넣으면 앉나?"
정형선 "과 선택에 의사 자유재량 상당···정책개입 방안 증원 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필수·지역의료의 해결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한 자리에 모였다.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의 두번째 주제인 필수·지역의료 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의견을 나눴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 (왼쪽부터) 정형선, 이형기, 최기영 교수

두 전문가는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펼쳤다. 소위 '필수의료'라는 학술적인 어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최 교수는 "모든 의료분야는 다 필수적"이라며 "미용성형으로 치부하는 성형외과의 경우에도 선천성 기형을 교정하는 분야는 미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능적 회복과 부모의 정신적 치료 효과도 보이는 필수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써 다른 말로 '바이탈(vital) 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부문이 있는데, 편의상 필수의료라고 지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어떤 의료가 필수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렵다. 필수성과 선택성이 뒤섞여 있다"면서 "응급의료처럼 필수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 (의대증원 정책은) 의사를 늘리면 그곳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느 과를 선택할지 의사들에게) 자유 재량을 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과에) 가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정책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의대정원 증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소위 '낙수효과'로 인해 필수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하철 의자에 인분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사람을 들여보내면 의자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게 의대증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는 소위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지방의료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하는데 5억원을 넘게 받는다"라며 "물론 아주 예외적이니 그렇게 주겠지만, 그게 수가가 낮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체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 2탄 필수·지역의료의 소멸 위기...해결책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젊은 윤석열" 싸늘하게 식은 현장민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후 유세 현장에선 싸늘하게 식은 민심이 엿보였다. 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도중 지나가던 시민들은 "젊은 윤석열",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 트럭에 올라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준석 후보 캠프 빌딩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7) 씨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인데 (발언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 가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러운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생 임모(27) 씨는 "젊고 성실한, 신선한 모습이 좋아서 팬이었는데 어제 발언은 실망이 크다"며 "본인이 여혐 프레임을 벗고 싶었다면 어제처럼 발언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 지지층을 얻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강남 코엑스를 찾은 직장인 서모(39) 씨도 "그간 토론을 보면서 주목해왔던 후보인데, 어젠 사석 술자리에서도 안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고 느꼈다"며 "꼭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잔디마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코엑스 유세 현장에서 직접 논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코엑스 앞 유세차량에 오른 그는 연설 도중 "이준석을 제명시키자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뭘 낸다더라. 참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사전질문으로 '이런 것에 대한 당신들의 기준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 징계사유라고 하는 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야당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에서 갖다붙이던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세현장에 있던 박모(34) 씨는 "토론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아이들이 듣고 인터넷으로 자세히 찾아볼까 걱정됐다"며 "전 연령층이 다 보는 토론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지는 좋으나 방식이 안타까웠단 목소리도 나왔다. 최모(29) 씨는 "상대 후보의 가족리스크, 성인식 관념에 대해 검증하려는 시도는 알겠으나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 올렸던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성폭력·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병철 변호사와 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잇따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오전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발언 원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더 순화할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불편하셨을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5-28 19:51
사진
정치색 논란 부른 카리나 빨간 점퍼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정치색 논란으로 번졌다. 카리나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미 이모티와 함께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카리나는 빨간색으로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사진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에스파 카리나. [사진=카리나 SNS 캡처]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카리나의 '빨간 점퍼+숫자 2' 사진 논란은 단순한 일상 사진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해석으로 번진 사례다. 이번 논란을 두고 "유명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카리나 팬덤은 28일 "정치적 프레임과 온라인 혐오 속에서 여자 연예인이 희생되면 안된다"며 "한 여자 연예인의 SNS 게시물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됐다"고 성명문을 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결코 누군가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모습에 일부 누리꾼들은 "애국 보수 카리나", "오늘부터 팬"이라고 댓글을 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며 추측했다. 반면, "다 정치색으로 해석하는 건 피곤하다", "추측이 지나치다" 등의 반응도 많다. 3년전인 지난 대선 기간에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은 공식 팬카페에서 빨간색 하트 이모지를 게시했다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민혁은 "쓸데 없는 데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마음 그대로 봐라. 아이돌 정치 얘기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스에프나인(SF9) 다원은 유 소통 어플 닉네임을 '2상혁'이라고 교체해 "대놓고 2번을 지지한다고 티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우 정호연은 '1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바닥 사진을 게재해 역시 대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당시 태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태연 SNS]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보이즈 주연에 대한 '특정 정당' 정치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연은 개표 도중 유료 소통 어플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했다. 사진 속 주연은 빨간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 이후 해당 프로필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됐지만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올린거지", "멀리 안 나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은 동료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의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버니즈'로 변경해 때아닌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수 태연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BLUE'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 논란이 일었다. 배우 정우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넓은 모래사장 한 가운데 투표 도장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파란 바다 사진을 공개, 누리꾼들은 특정 정당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5-28 0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