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8

KYD 방송 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자국주의와 디지털·그린 전환
우수 인재 양성과 정부 제도 경쟁력 제고로 위기 넘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철강 및 석유화학의 시황 악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 이런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뉴스핌이 긴급 대담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방영된 이번 긴급 진단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사회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 징후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YD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긴급진단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효율성 증가 리스크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것 같다"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형태인데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가에서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변하면서 또 다른 경제 블록이 형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제 교역 네트워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줄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3~4년 더 걸릴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수출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리스크로 인해 대중국 투자를 줄이고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분산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 투자는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 우리 기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45% 정도 수출을 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는데 최근 10년 동은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높이면서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실제 현업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고, 그린 전환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 등 부상하는 신흥국 간 헤게모니 다툼적 성격도 있어 목표 기간 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 "반도체 업종, 안정적 생태계 조성 대만 짚어봐야"
"정부 지원 규모 아쉬워,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전략 품목인 반도체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중 대만 출신 CEO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두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생태계가 구성된 반면, 대만은 설계와 제조, 후공정, 심지어 시장조사 기관 등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경제실장과 이태규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나 전략은 좋지만 효과가 의문"이라며 "경쟁력은 투자부터 시작되는데 돈의 크기 측면에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 역시 "한국은 지원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인데 미국은 80조원, 일본은 20조원, 중국은 180조원이라고 반도체 협회가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의지는 있지만, 대기업 혜택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품목으로 규제를 받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미 네트워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대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것은 수십년 동안 놓친 부분"이라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해서 최대한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수출 비중 분산 중요 산업…지원해야"

향후 반도체를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작년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현대차와 기아 임원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해보면 큰 위기 의식이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아직 있는데다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기술력이 높다"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재무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높다"라며 "한정된 자원 속 지원이지만,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중국발 유통 플랫폼 대공세, "기업 강점 극대화·정부 불공정 제재로 균형"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유통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유통업체들이 살아날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테무 등은 상상 못할 수준의 가격이 제시되는데 결국에는 경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숙명"이라며 "중국 기업은 대부분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도용 등 리스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가격과 다른 형태의 어드밴티지 등 우리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정부는 불공정 행위와 상표 도용, 특허 도용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유통 플랫폼들이 충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유통업계도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얻어야 하고, 가능하면 동남아 시장에도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 등을 짚었다.

김동수 본부장은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반도체 관련 학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최근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인구구조를 지적하며 "30년 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단기적 산업경쟁력 제고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가 키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법인세나 상속세율, 최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의 제도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제도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고, 기업도 이를 활용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전체적인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장치 산업에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탄소중립"이라며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장치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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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