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8

KYD 방송 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자국주의와 디지털·그린 전환
우수 인재 양성과 정부 제도 경쟁력 제고로 위기 넘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철강 및 석유화학의 시황 악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 이런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뉴스핌이 긴급 대담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방영된 이번 긴급 진단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사회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 징후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YD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긴급진단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효율성 증가 리스크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것 같다"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형태인데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가에서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변하면서 또 다른 경제 블록이 형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제 교역 네트워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줄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3~4년 더 걸릴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수출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리스크로 인해 대중국 투자를 줄이고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분산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 투자는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 우리 기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45% 정도 수출을 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는데 최근 10년 동은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높이면서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실제 현업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고, 그린 전환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 등 부상하는 신흥국 간 헤게모니 다툼적 성격도 있어 목표 기간 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 "반도체 업종, 안정적 생태계 조성 대만 짚어봐야"
"정부 지원 규모 아쉬워,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전략 품목인 반도체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중 대만 출신 CEO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두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생태계가 구성된 반면, 대만은 설계와 제조, 후공정, 심지어 시장조사 기관 등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경제실장과 이태규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나 전략은 좋지만 효과가 의문"이라며 "경쟁력은 투자부터 시작되는데 돈의 크기 측면에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 역시 "한국은 지원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인데 미국은 80조원, 일본은 20조원, 중국은 180조원이라고 반도체 협회가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의지는 있지만, 대기업 혜택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품목으로 규제를 받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미 네트워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대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것은 수십년 동안 놓친 부분"이라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해서 최대한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수출 비중 분산 중요 산업…지원해야"

향후 반도체를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작년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현대차와 기아 임원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해보면 큰 위기 의식이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아직 있는데다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기술력이 높다"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재무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높다"라며 "한정된 자원 속 지원이지만,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중국발 유통 플랫폼 대공세, "기업 강점 극대화·정부 불공정 제재로 균형"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유통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유통업체들이 살아날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테무 등은 상상 못할 수준의 가격이 제시되는데 결국에는 경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숙명"이라며 "중국 기업은 대부분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도용 등 리스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가격과 다른 형태의 어드밴티지 등 우리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정부는 불공정 행위와 상표 도용, 특허 도용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유통 플랫폼들이 충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유통업계도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얻어야 하고, 가능하면 동남아 시장에도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 등을 짚었다.

김동수 본부장은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반도체 관련 학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최근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인구구조를 지적하며 "30년 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단기적 산업경쟁력 제고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가 키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법인세나 상속세율, 최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의 제도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제도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고, 기업도 이를 활용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전체적인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장치 산업에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탄소중립"이라며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장치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