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시작되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거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에서는 전체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40%에 달한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체 의사 14만 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1만 3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어떻게 이런 막강한 힘이 주어진 것일까. 뉴스핌TV KYD 의료개혁에서 병원들의 전공의 의존 문제와 관련해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저수가 체계하에서 열악한 전공의 처우에 공감대

최기영 교수는 40%에 육박하는 빅5 병원 전공의 비중 문제에 대해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간호사나 약사, 임상병리사 등이 파업을 해도 의료체계는 마비된다. 현 상황의 원인 제공은 정부의 의대증원"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의료 제도는 거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근무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발표한 지난 2월 6일 이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200건에서 86건으로 급감했다. 병원의 수익 감소 측면에 대해 최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하루 10억원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의 경우 적자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 본다"고 예측했다.

정형선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공 체계와 재원 조달 체계 전체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는 신분인데, 그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병원의 '싼 임금'의 의사 인력으로서 담당해왔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사의 행위에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불체계에서 저임금의 전공의들이 제공하던 여러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자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체계···"병원 경영 문제도" 지적

최 교수는 "영국과 같은 유럽 의료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의대생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며, 전공의의 수련비용도 전적으로 국가가 지불한다. 그러한 체제가 가능한 이유는 유럽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사회 인프라가 파괴돼서 국가가 병원을 다시 짓고 세금으로 의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영업 의료원(개원의사)이나 사립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는 의료체계가 작동하는 생리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미국 의료는 자본주의 시장이다. 질은 매우 높으나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에서도 미국은 전공의 수련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식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교육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공감하면서도, "병원 안에서 전공의들의 혹사되고 있는 것은 병원 책임도 있는 것이다. 기존의 교수와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경영 측면의 문제"라며 병원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의료비에 우리나라 GDP의 9.7% 재정이 들어간다. OECD평균도 9.4%이다. 그 말은 현재 (적정한 규모의)의료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병원의 어떤 분야별로 보상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내부 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 1탄 '전공의 의존' 기형적 현행 의료체계...해결책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