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미 올해 축소되거나 폐지된 연구 과제에 따른 피해부터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부, R&D 예산 증액 방향 제시…"R&D 다운 R&D해야"

지난 3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R&D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 R&D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키웠다.

박 수석은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며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년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 증액을 하겠다는 게 박 수석의 얘기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날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역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을 한다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정말 환영할 일"이라며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해 연구자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과기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미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올해의 경우 R&D 예산이 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삭감돼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는 5조2000억원이 삭감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6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괄적인 재정 축소 논란도 일었다. 예산 삭감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첨단 산업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갖고 기술 우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점이 많이 반영된 듯하다"며 "이제는 R&D 다운 R&D를 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대폭 삭감 후 생색내기 증액…연구현장 피해 회복이 우선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연구 현장은 당장은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예산 책정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와 기존 위축되거나 폐지된 과제의 성과를 되찾을 수 있을 지가 우려된다는 게 연구현장의 목소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R&D 예산을 내년에는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라며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만큼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진 측면이 있어 이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반도체장비연구센터 현장의 연구 모습 [사진=한국기계연구원] 2024.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정부의 R&D 예산 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선이다. 이번에도 사실상 증액을 최대 규모로 하겠다는 말이어서 대폭 삭감 후 복원 수준으로 가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폭은 커질 수 있다는 게 한 과학기술계 인사의 얘기다.

그는 "증감액은 전년도 대비로 평가를 받는데, 당연히 올해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만 올려잡아도 대폭 상향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라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기존 프로젝트를 줄이고 폐지시켰을 경우, 그동안 진행해왔던 중간 단계의 성과는 어떤 식으로 쓸어 담을 지를 고민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출연연에서는 연구 과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R&D를 위해 장비를 제작해 연구를 해야 하는데, 비용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 장비 제작을 못한 경우도 있다"며 "그동안 해온 연구는 더이상 발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시 새로운 연구를 처음에서 시작한다면 이 상황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등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택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실상 위축되거나 폐지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는 지를 정부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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