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따.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해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다.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또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금공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 보증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연금 지급 등 성과를 발표하고 주택연금이 초고령화시대에 맞춘 대표적인 노후생활 보장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도 16.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 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 완화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지급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 ▲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개편(재산세, 취득세)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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