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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4월 위기설' 실체 없는 과장…연착륙 관리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6:33

공공PF 공사비 현실화 기재부와 합의…구체화 방법은 3개월 내 현실화 방안 발표키로
재건축규제 부동산3법 조속한 개정 필요…일반적 부동산 수요진작 고려치 않아
전세불안 일부 있지만 전반적 상황은 아냐…전반적 상승 위기에 있다면 대책 내놓을 것
"LH, 일벌백계할 것은 해야 하지만 국민 서비스 약화는 안돼"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토부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를 통해 '4월 위기설'에 대해선 실체가 없는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토부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국토부]

박 장관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되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에 대한 컨센서스가 합의된 상황"이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PF사업이 터지더라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공공PF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도 (예산편성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어렵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3개월 내 연구와 확인을 거쳐 현실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객관적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규제 혁신의 우선 순위에 재건축규제 부동산3법을 두고 있다며 지난 2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3법 때문에)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지역 많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전히 없앨 지, 완화할지부터 안전진단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인 부동산 수요진작책에 대해선 고려치 않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너럴한 수요 부양책은 굉장히 위험해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특례, 청년대출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수요 진작이라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박 장관은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불안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전반적 상승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40 몇 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은 40~45% 수준"이라며 "이 상황을 놓고 볼때 전세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전세 대비책은 갖고 있다"면서도 미리 발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조직축소를 밝혔는데 최근 3조원 규모의 토지 매입 등 오히려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박장관은 "벌은 벌이고 일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에 대해선 벌 줄 건은 주고 제재도 따금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LH의 할 일도 많다"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은 해야하지만 국민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GS건설의 영업정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연구해보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비쳤다. 그는 "1년에 몇 천억원 수주하는 회사가 정부의 8개월 영업정지를 가지고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따끔한 제재 수단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이슈에 대해선 박 장관은 "지난해 65억원의 예산이 통과됐고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 검증을 받아 전체 노선을 확정하도록 추진하는 일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회 원내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들과 차곡차곡 풀어나가겠다"면서 "추호도 정치적인 거 없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짚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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