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국토부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를 통해 '4월 위기설'에 대해선 실체가 없는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되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에 대한 컨센서스가 합의된 상황"이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PF사업이 터지더라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공공PF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도 (예산편성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어렵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3개월 내 연구와 확인을 거쳐 현실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객관적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규제 혁신의 우선 순위에 재건축규제 부동산3법을 두고 있다며 지난 2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3법 때문에)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지역 많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전히 없앨 지, 완화할지부터 안전진단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인 부동산 수요진작책에 대해선 고려치 않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너럴한 수요 부양책은 굉장히 위험해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특례, 청년대출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수요 진작이라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박 장관은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불안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전반적 상승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40 몇 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은 40~45% 수준"이라며 "이 상황을 놓고 볼때 전세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전세 대비책은 갖고 있다"면서도 미리 발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조직축소를 밝혔는데 최근 3조원 규모의 토지 매입 등 오히려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박장관은 "벌은 벌이고 일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관예우와 같은 카르텔에 대해선 벌 줄 건은 주고 제재도 따금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LH의 할 일도 많다"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은 해야하지만 국민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GS건설의 영업정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연구해보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비쳤다. 그는 "1년에 몇 천억원 수주하는 회사가 정부의 8개월 영업정지를 가지고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따끔한 제재 수단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이슈에 대해선 박 장관은 "지난해 65억원의 예산이 통과됐고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 검증을 받아 전체 노선을 확정하도록 추진하는 일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회 원내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들과 차곡차곡 풀어나가겠다"면서 "추호도 정치적인 거 없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짚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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