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 도입후 불법주차 97% ↓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2:44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2:44

스마트관제시스템 시범운영기간 중 위반차량 계도율 97%에 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미허용차량이 진입하자 단말기에서 경광등이 점멸하며 출차 안내문이 방송되는 모습. [관악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는 없었어요. 당장 그 자리에 주차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였죠. 그런데 주차장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 언제든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관악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A 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도입된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불법 주차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진입 차량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메인 서버에서 차량의 주차허용여부를 조회하고 미허용차량에 경고하도록 설계된 IoT단말기. [관악구 제공]

지난해 관악구로 신고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248건으로 이중 1991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음성 안내 서비스를 지난 2022년부터 도입 후 확대 운영 중이다.

구는 현재 관악구청,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등 관내 5개 공공기관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주차장 진입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장애인 주차 표지 미발급 차량으로 조회되면 경광등 점멸, 안내문 방송 등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제시스템은 불법주차 차량을 97% 계도하는 효과를 보였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음성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지만 장애인을 배려한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구는 그동안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었다. 이에 5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자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스마트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에 활용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사물인터넷 기기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움직임, 온도, 습도 등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 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스마트 지킴이' 앱과 아동 정보가 담긴 비콘을 활용하여 근거리 아동 위치를 확인하고 실종 의심 시 관악구 관제센터로 자동 신고가 접수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는 스마트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차별화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도입한 스마트관제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