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전세사기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년 만에 1000배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6:07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0%에 수렴해"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일원화도 제시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이 10년 만에 1000배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의하면 2024년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 원, 사고 건수는 1333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31.1% 늘어난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27일 오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경실련강당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조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감정평가사,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참석했다. 2024.03.27 yym58@newspim.com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책임지는 보호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반환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31만4456건으로 액수로는 71조2676억원이다. 그 전년도인 2022년보다 16조원이 늘어 1.3배 증가했으며 지난 2013년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당시(765억원·451건)와 비교하면 931배가 증가해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은 이는 전세 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에 반환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 제도에서 개선안 중에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이 중점적으로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대상 상품에 쏠려 있다. 2023년 기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2억원에 불과해 전체의 0%에 수렴한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임차인이 가입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 책임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이익을 거두는 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한다면 자격이 없는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전세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또 다른 임차인 보호 제도인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일원화를 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담보 안정비율 등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미가입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경실련은 "(현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 기준도 허술하다 보니 임대 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면서 "누적된 전세 피해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임대인의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세제도 위험을 낮추는 부수 방안도 해당 발표에서 나왔다.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