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41조원 지원, 부동산PF 보증 9조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4

우대조건 정책자금 등 4월부터 집중 투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추가 이자감면 추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강화, 위기론 '일축'
총선 앞두고 추가 공급 확대, 민생안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 등 자금지원과 추가적인 이자감면 등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꾸준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9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촉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자금 41.6조원 '신속공급'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한다. 정상기업부터 위기기업까지 경영상활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의 낮기온이 14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금요일을 맞아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총 2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p 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16조3000억원을 제원으로 이미 자금지원을 시행중이며 4월부터 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에서 5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지원(12조3000억원)은 이미 시행중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원이 총 5조원을 투입해 1년간 최대 2%p의 금리를 인하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기존 27조5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1조원 상향한다.

또한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신규보증을 약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추진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대상을 기존 코로나 직접 피해자에서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2월말까지 총 3만4000명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최대 31만명에게 적용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4월부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이자감면(1년 3%대 금리)등을 제공하고 신복위와 신보, 은행권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1조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 1조36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잔여분도 4월부터 추가 환급된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서금원 및 신보에 2400억원을 출연하고 1900억원은 소상공인 경비지원 등에 지원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 확대, 4월 위기론 '일축'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진=금감원]

이를 위해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심사기준 역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한다. 규모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은 전년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난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2배 늘어난 2.7%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여파라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았던 2012년 '최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금융권 충당금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관되게 부동산PF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리해왔다.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현장에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정상화 연착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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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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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