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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상업 총량제 풀고 전성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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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휴지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도입
일자리·주거 기능 갖춘 경쟁력 회복 파격 지원
용적률·공공기여 규제 대폭 완화…강북 대개조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는 강북의 부족한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의 핵심인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상업지역을 확대해 강북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본격 개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판교에서나 볼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핵심 IT 기업들을 강북에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북권은 서울 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업지역의 규모가 크게 적은 수준이다. 강북지역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더해도 519.3만㎡ 수준으로,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그 크기가 크게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상업지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와 함께 기업 유치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키로 하고,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한 제도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2022년 싱가포르 방문시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서울의 낙후된 도심을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트 사이트 적용의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가 꼽힌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의 파격 혜택이 적용된다. 허용 용도 자율 제안을 시행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된다.

광운대역 전략거점 일대. 서울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업무·상업·주거 등 중심지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이번 프로젝트로 창동상계 일대는 2026년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2030년까지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탈바꿈 시킨다.

옛 서울혁신파크 자리는 화이트사이트제를 적용해 미디어콘텐츠 중심 창조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 제공]


또 6만㎡에 이르는 구 서울혁신파크부지는 미디어콘텐츠 중심의 '서울 창조타운'으로 재조성 할 예정이다.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로 새단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이후 주변을 개발할 때도 서울시는 상암DMC와 연계해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대학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캠퍼스 사업구상도 꺼냈다.

▷이화여대▷연세대▷홍익대▷서강대▷세종대▷고려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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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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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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