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소아과 필수의료 강화 탁상행정…기념품 배포가 개선방안 '의료계 한숨'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5:03

참여기관 1788곳→1683곳 되레 감소
환자 동의서 징구‧자료 제출 걸림돌
개선 방안에 '기념품‧리플릿 배포'
의료계 "상식에 못 미치는 수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참여기관 대상 기념품과 리플릿을 배포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약속했으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제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17개 필수의료과 지원 방안 중 의료계가 가장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 과제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 참여 의료기관, 작년보다 오히려 105곳 감소…환자 동의서 징구‧자료 제출 걸림돌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병원)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심층 진료를 할 경우 정부가 약 5만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가 의사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짧아 의료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개 중 아동진료체계 강화 영역에서 1순위로 꼽힌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으로도 소개됐다.

반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은 줄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참여 의료 기관은 1683곳이다. 심평원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밝힌 참여 의료기관은 1788곳으로 105곳 줄었다.

강 의원은 작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자 당시 실제 참여 기관을 늘려 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료 제출과 환자 동의서 징구 등이 원인이라며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이 지적받은 이후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17개 필수의료 지원정책 중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부모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평원에 청구를 하려면 의사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행정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현장 의견이 아닌 정부가 만든 틀에 맞춰 수가를 적용해 망한 사업"이라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행정 절차가 많아 의사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차례 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끝까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정부 "기념품‧리플릿 배포"…의료계 "상식에 못 미쳐"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올해 개선 방안 자료에 '참여기관 대상 시범사업 기념품과 리플릿 배포'라고 적었다. 의료계는 이같은 답변에 상식에 못 미치는 대안이라며 비판했다.

임 회장은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느냐"며 "해결 방안이 상식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방안만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념품을 주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소아의료 대책으로 제도만 내세우고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항목을 간편하기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