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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기회 늘었지만 고분양가 부담..."인기-비인기 단지 양극화 심화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6:40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되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치트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 받기가 쉬워졌다.  

다만 일각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가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다면 청약 당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을 갖춘 특공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조치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분양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정부는 이날(25일)부터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청약 제도 개선에도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없던 기회가 생기는 가구는 늘지만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엔 청약 당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단 단지에선 신혼부부 특공 미달이 발생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08가구 모집에는 83명이 몰렸다. 1순위에서 387가구 모집에 1823명이 몰려 경쟁률 5.24대 1을 기록한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등 수원에서 분양한 단지들 역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배정된 가구수에 미달됐다. 영통자이 프라시엘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80가구 모집에 43명,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21가구 모집에 96명이 신청한데 그쳤다. 1순위 경쟁률을 보면 각각 389가구 모집에 1259명으로 3.23대 1, 368가구 모집에 5015명으로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신혼부부 48가구 모집에 622명이 몰려 1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에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신혼부부 8가구 모집에 31명이 몰리며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만 공급됐으며 가격은 최고가 기준 44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역시 신혼부부 29가구 모집에 2581명이 몰려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43㎡, 전용 49㎡가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12억 500만~15억3000만원이다.

서대문구 영천구 '경희궁 유보라'는 19가구 모집에 501명이 몰려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10가구 모집에 44명,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9가구 모집에 289명이 몰려 각각 4.4대 1,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특공결과는 서울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과 회복력이 우수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으로 특공 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 적절한 분양가로 내놓는 게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늘었지만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청약에 뛰어들지 못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혼인 전 당첨이력이 존재했던 신혼부부들 일부만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약을 넣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느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받쳐주는 케이스"라며 "(이런 수요자들의 경우)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분양가는 올랐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해 신축 단지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시 방어력과 가격 상승시 회복력이 우수한 만큼 서울 청약 단지의 경쟁률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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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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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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