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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기회 늘었지만 고분양가 부담..."인기-비인기 단지 양극화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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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되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치트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 받기가 쉬워졌다.  

다만 일각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가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다면 청약 당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을 갖춘 특공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조치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분양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정부는 이날(25일)부터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청약 제도 개선에도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없던 기회가 생기는 가구는 늘지만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엔 청약 당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단 단지에선 신혼부부 특공 미달이 발생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08가구 모집에는 83명이 몰렸다. 1순위에서 387가구 모집에 1823명이 몰려 경쟁률 5.24대 1을 기록한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등 수원에서 분양한 단지들 역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배정된 가구수에 미달됐다. 영통자이 프라시엘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80가구 모집에 43명,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21가구 모집에 96명이 신청한데 그쳤다. 1순위 경쟁률을 보면 각각 389가구 모집에 1259명으로 3.23대 1, 368가구 모집에 5015명으로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신혼부부 48가구 모집에 622명이 몰려 1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에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신혼부부 8가구 모집에 31명이 몰리며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만 공급됐으며 가격은 최고가 기준 44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역시 신혼부부 29가구 모집에 2581명이 몰려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43㎡, 전용 49㎡가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12억 500만~15억3000만원이다.

서대문구 영천구 '경희궁 유보라'는 19가구 모집에 501명이 몰려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10가구 모집에 44명,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9가구 모집에 289명이 몰려 각각 4.4대 1,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특공결과는 서울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과 회복력이 우수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으로 특공 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 적절한 분양가로 내놓는 게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늘었지만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청약에 뛰어들지 못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혼인 전 당첨이력이 존재했던 신혼부부들 일부만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약을 넣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느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받쳐주는 케이스"라며 "(이런 수요자들의 경우)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분양가는 올랐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해 신축 단지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시 방어력과 가격 상승시 회복력이 우수한 만큼 서울 청약 단지의 경쟁률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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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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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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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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