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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下>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1

<中 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2022년 코로나 3년 기간중 중국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크루즈 선박 건조를 마쳤고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중형 상업용 여객기(C919)도 제작해 우선 중국 국내에서 상용 비행에 돌입했다. C919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와 동남아 국가에서 연달아 해외 시험비행을 가졌다. 이런 해외 지역 시험 비행은 국제간 운항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 회복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과기 혁신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 동력을 교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4년 3월 양회 무대에서도 R&D 투입을 늘려 첨단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를 조기에 고품질(신품질 생산력) 성장 구조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기술제재 압력이 거세질수록 중국도 대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가공할 기술 굴기는 미국의 봉쇄 압박이라는 외부 도전에 대한 각성과 응전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일본, 미국과 싸우면서 힘을 키워왔고 늘 투쟁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중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도 미중 두나라가 적대 관계였던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12.5계획(12차 5개년 경제계획, 2011년~2015년) 시기부터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집행했다. 서방세계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때부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구호를 내걸고 신산업과 경제 성장 의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 감축과 우주 항공 ICT 바이오 첨단 장비 및 소재 산업에 주력하고 신에너지 친환경 AI 전기차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인 크루즈와 상용여객기를 만들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일본을 꺽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2023년)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나선 이후 중국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성장 구조전환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12.5계획 기간, 즉 2011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대에서 7%로, 최근에는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는 경제 총량 증가와 함께 서방의 모든 공업 선진국가들이 경험해온 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운행 속도 시속 350킬로미터로 달리는 중국 고속철 부흥호.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3.26 chk@newspim.com

 

성장률이 8% 대였던 2011년 중국의 총 GDP 규모는 49조 위안에 불과했다. 2023년 중국 경제가 5.2% 성장에 그쳤다고 하지만 경제 총량이 이미 126조 위안까지 불어났음을 눈여겨 봐야한다. 더욱이 이는 당해연도 목표치를 충족하는 것이고,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 평균 목표 성장률'5% 이상'에도 부합하는 수치다.

성장구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부동산 부양과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대해선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 때문이다. 중국은 당시 4조위안(약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부양에 나섰다. 경제는 살아났지만 부동산 거품 등으로 큰 댓가를 치러야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경제 난국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는데 있어 중국 당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 고도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케 난관을 돌파해왔다. 숱한 부침 속에서 중국 경제 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 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978년 개혁 개방 당시 중국의 총 GDP 규모는 미국의 6%에 불과했지만 2023년 65%를 넘었다.

중국은 2024년 봄 양회 무대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전년과 같은'5% 내외'로 발표했다.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는 굼뜬 국내 수요 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볼 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경제 안팎을 둘러싼 도전이 어느때 보다 거세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5%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서방 학자들은 차이나피크론을 내세워 중국 경제의 쇠퇴를 점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중국 경제가 강한 저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발표와 주장을 꼼꼼이 뜯어보고 잘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알파벳 활자 매체 및 서방 기관, 학자와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과도하게 맹신할 이유가 없다. 서방 자료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의 눈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될 일이다. 오랜 이웃나라로서 한국은 중국을 옳게 관찰하는데 있어 어떤 서방국과 비교하더라도 유리한 환경에 있고 능력 역시 뒤지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 간단치 않지만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얘기다.'중국 잔치'가 끝났는지 여부는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이 피크 선상(성장의 꼭지점)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건지는 누구도 명확히 예단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지난 한중수교 30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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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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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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