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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中>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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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위기론과 위험론, 쇠퇴론, 붕괴론, 필망론, 차이나피크론.'

모두 중국 굴기의 맥이 끊기고 사회주의 나라 중국의 시장경제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1992년 한중수교 전 부터 중국을 오가며 취재했던 필자 경험으로 볼 때 중국 실패의 전망들은 잠시도 쉬지않고 이어졌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차이나리스크가 마냥 환영할 일만도 아닌데 왜 이런 전망들이 쏟아질까. 이는 대체로 혐중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서적 기대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국 경제가 두자릿수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무렵 서방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질주가 국유 체제 고질병인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천달러 이하 내륙과 5천달러 전후의 중부지역,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어느것 하나 들어맞지 않았다. 서방학자들이 입만떼면 얘기했던 '중진국 함정'도 이미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 넘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09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이로부터 다시 13년 만인 2022년 중국의 총 GDP는 일본의 4.27배로 불어났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의 베이징대 경제학자 린이푸 교수는 2021년~2035년 까지 15년간 평균 4.7% 성장이 가능하다며 중국이 목표하는 2035년 선진국 진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현재 중국의 중등 소득 계층은 미국 인구를 초과하는 4억 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린이푸 교수는 밝히고 있다.

이 중등소득 계층 인구가 2035년에는 현재의 두배이자 미국 인구 두배인 8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와 미중충돌속에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서도 중국 1인당 GDP는 1만 3000달러(2023년)에 진입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일부 도시는 구매력 까지 감안할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인구 1천만명 안팎의 지방 도시중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도시도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심가에 중장기 국가 발전 청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전시돼 있다. 중국은 비전에서 건국 100주년인 금세기 중반(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사진=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고 해도 향후 20년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4% 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은 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2028년~ 2030년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나오는 발표와 보고서들이 다소 장밋빛 전망에 치우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거나 예측이 완전 빗나가는 경우도 드믈다. 이에비해 서방 쪽의 일부 중국 예측을 보면 곧 부동산과 경제가 붕괴하거나 공산당 체제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런 자극적인 예측서들은 떴다방 처럼 잊을만 하면 베스트셀러 매대에 나타나 인세를 챙긴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어떤 책에선 상업성을 떠나 악의적 음모론까지 묻어난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다. '철강생산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 가마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정말 철강생산에서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했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았다.

중국 건국 초인 1950년 무렵만 해도 중국의 1년 철강 생산량은 미국 3일치 생산량에도 못믿쳤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CCTV의 신중국 다큐멘터리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지도자 린뺘오(임표)가 회의석상에서 마오쩌둥에게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 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 국가로 부상했다.

'2035년 1인당 GDP 3만 9천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49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중국은 2035년에 선진국이 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의 슈퍼 강대국의 꿈이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요즘 몸집만 비대해져 가는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 분야와 내수 서비스 위주로 성장의 동력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제조 대국에서 스마트 강국, 소비 대국, 기술 선진국으로 빠르게 변신중이다. 특히 우주항공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4차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대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下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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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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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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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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