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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中>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1

<上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위기론과 위험론, 쇠퇴론, 붕괴론, 필망론, 차이나피크론.'

모두 중국 굴기의 맥이 끊기고 사회주의 나라 중국의 시장경제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1992년 한중수교 전 부터 중국을 오가며 취재했던 필자 경험으로 볼 때 중국 실패의 전망들은 잠시도 쉬지않고 이어졌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차이나리스크가 마냥 환영할 일만도 아닌데 왜 이런 전망들이 쏟아질까. 이는 대체로 혐중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서적 기대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국 경제가 두자릿수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무렵 서방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질주가 국유 체제 고질병인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천달러 이하 내륙과 5천달러 전후의 중부지역,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어느것 하나 들어맞지 않았다. 서방학자들이 입만떼면 얘기했던 '중진국 함정'도 이미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 넘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09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이로부터 다시 13년 만인 2022년 중국의 총 GDP는 일본의 4.27배로 불어났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의 베이징대 경제학자 린이푸 교수는 2021년~2035년 까지 15년간 평균 4.7% 성장이 가능하다며 중국이 목표하는 2035년 선진국 진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현재 중국의 중등 소득 계층은 미국 인구를 초과하는 4억 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린이푸 교수는 밝히고 있다.

이 중등소득 계층 인구가 2035년에는 현재의 두배이자 미국 인구 두배인 8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와 미중충돌속에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서도 중국 1인당 GDP는 1만 3000달러(2023년)에 진입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일부 도시는 구매력 까지 감안할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인구 1천만명 안팎의 지방 도시중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도시도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심가에 중장기 국가 발전 청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전시돼 있다. 중국은 비전에서 건국 100주년인 금세기 중반(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사진=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고 해도 향후 20년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4% 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은 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2028년~ 2030년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나오는 발표와 보고서들이 다소 장밋빛 전망에 치우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거나 예측이 완전 빗나가는 경우도 드믈다. 이에비해 서방 쪽의 일부 중국 예측을 보면 곧 부동산과 경제가 붕괴하거나 공산당 체제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런 자극적인 예측서들은 떴다방 처럼 잊을만 하면 베스트셀러 매대에 나타나 인세를 챙긴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어떤 책에선 상업성을 떠나 악의적 음모론까지 묻어난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다. '철강생산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 가마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정말 철강생산에서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했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았다.

중국 건국 초인 1950년 무렵만 해도 중국의 1년 철강 생산량은 미국 3일치 생산량에도 못믿쳤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CCTV의 신중국 다큐멘터리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지도자 린뺘오(임표)가 회의석상에서 마오쩌둥에게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 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 국가로 부상했다.

'2035년 1인당 GDP 3만 9천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49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중국은 2035년에 선진국이 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의 슈퍼 강대국의 꿈이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요즘 몸집만 비대해져 가는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 분야와 내수 서비스 위주로 성장의 동력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제조 대국에서 스마트 강국, 소비 대국, 기술 선진국으로 빠르게 변신중이다. 특히 우주항공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4차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대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下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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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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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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