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上 >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쇠퇴론이 글로벌 경제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중국 금융위기가 전면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인구감소 고비용 등으로 인해 중국이 추가 성장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위험론이 팽배해지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역 탈중국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에 2위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또한 미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 와중에서도 여전히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충돌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 낙원에서 하루 아침에 엄청난 리스크 요인으로 전락했다. 필자가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막 부임한 주중 한국대사는 현지의 한국 기업들 앞에서 중국 투자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의해야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이미 실행한 투자 설비도 철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현지 투자 기업들은 중국 비즈니스를 어떻게 수행해야할지 몰라 좌불안석이다.

흥미로운 것은 늘 차이나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은 뒤 위안화 자산 가격이 빠지면 저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항상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데 있어 현재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좀더 넓은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하는 이유다.

2024년 2월 한국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주요 5개국 2022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에 따르면 1위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82.6%로, 처음 한국(81.5%)을 추월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도 3년으로 단축, 미국 기술 추격에서 한국(3.2년)을 추월했다.

또한 50개의 국가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미국의 86.5%에 달해 한국(81.7%)은 물론 일본(85.2%)까지 제쳤다. 그동안 한국이 우위라고 여겼던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통신 기술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고 항공 우주및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역시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의 경제기술개발구 이쫭뉴타운 중심도로 6차선 대로에 바이두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중국의 아마존 징둥물류의 무인 배송 차량(주황색)이 질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철저히 친환경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전자상거래 쪽으로 빠르게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직접 투자(FDI) 유입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첨단 의약, 신소재, 전자통신 분야에선 계속 투자가 이어졌다. 이런 분야 위주로 독일의 경우 2023년 대중국 총 FDI 투자금액이 오히려 증가를 보였다.

여전히 중국 도시와 기업들은 한국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지만 신흥 산업 첨단 고기술 분야 외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요구하는 협력 분야는 대부분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반도체 바이오 의약 이커머스 등 첨단 고기술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가성비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술 협력 파트너를 찾기위해 중국 자본은 유럽과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일주일 전인 8월 17일 필자는 중국 동북 랴오닝(辽宁)성의 대형 석유화학 회사를 취재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종업원 3만명이 넘는 대기업 그룹이었는데 회사 국제협력부 책임자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조 회사도 좋고, 한국 돈 5천만원이라도 좋으니 투자 기업을 알선해달라고 매달렸다. 당시 중국이 달러 도입과 외국기업 유치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지금 중국 대륙에선 한중수교 무렵인 30년 전 중국의 이런 모습을 흔적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8월 24일은 한중 수교일이었다. 모바일 통신 수단도 없고 한중 수교가 극비에 붙여진 터라 필자는 이 소식을 텐진(天津)공항 활주로의 아시아나 귀국편 전세기에 탑승한 뒤 기내 신문을 통해 알수 있었다. 탑승전 현지서 쓰고 남은 '외화 태환권'을 달러로 바꾸려 했으나 공항내 은행에서 환전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달러 유출을 한푼이라도 막기위한 심산인 것 같았다. 할수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더 구입하거나 일부는 그냥 가져와야 했다. 30여년 후인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달러 외환 보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사회주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후 자본주의의 전유물인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 인류사에 없던 미증유의 대성공을 거뒀다.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인구함정과 일당 체제의 한계 및 중진국의 함정, 부동산 금융위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등 숱한 가설을 내세워 끊임없이 중국 공산당의 실패를 설파해왔다. 부동산 붕괴가 경제 폭망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벌써 20년이 다 되가는 해묵은 주장이다.

<中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