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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북한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08:48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16

설리번-왕이 회동에서 드러난 미중 시각차
미중, 북한 문제 협력 가능했던 시대 끝나
북한은 '미중 관계의 틀' 속의 일부분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축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26~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동은 세계질서를 양분하는 주요2개국(G2)의 외교 담판이었다.

장장 12시간 동안 이어진 협의에서 모든 글로벌 현안이 다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이 지난 27일 태국 방콕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파원]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동, 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이란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폭주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도 부담이다. 하지만 중국이, '적어도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한'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해 보인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현상 유지와 안정'

북한 핵문제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중 하나인 중국에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불법 핵무장이 달가울리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통의 이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비핵화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한반도 안정'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3원칙으로 내세우는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비핵)'에서 볼 수 있듯이 비핵화는 한반도 안정 유지보다 후순위다.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해 이에 미국이 개입하고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충돌만 막을 수 있도록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보다 중요하다.

미·중 협력시대에는 이같은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높은 수준의 대북 압박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북한을 비핵화 트랙에 올려놓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다.

◆전략적 가치 높아진 북한

2010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력이 떨어지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중은 경쟁관계로 변했다. 지금은 양측이 군사,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전략경쟁 시대다. 이같은 미·중 관계 변화는 북한의 전략적 위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을 대미 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종종 북한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틈을 타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생겨난 사각지대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상황이 중국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회동에서 중국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설리번 -왕이 회동이 끝난 뒤 언론과 컨퍼런스 콜(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근 북한의 무기 테스트와 북러 관계 증진,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우려를 중국에 직접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분명히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북한) 비핵화의 경로로 우리를 복귀시키는데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설리번 보좌관이 왕 부장에게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건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행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대북 영향력을 사용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왕 부장이 회동에서 강조한 것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였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27일 "현재 미국 행정부는 임기의 마지막 시기이므로 우리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그들의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한 것처럼 중국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문제 해결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 시점에는 중국과 미국의 안정 유지로도 모두의 기대를 이미 충족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2024.01.30.

◆미중 전략경쟁의 부속물이 된 북한 문제

이번 설리번-왕이 회동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가 잘 드러난다. 과거 북한 문제는 글로벌 현안 가운데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안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양측 공동의 이해가 자리잡을 틈이 없다는 것을 이번 회동이 잘 보여준다.

북한 문제는 미·중이 다른 사안을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중 관계의 틀 안에서 다른 전략적 요소와 함께 다뤄지는 '종속 변수'가 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축소시킨다. 더욱이 현재의 미·중 대결 국면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적 세력 균형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미·중 경쟁의 구도와 함께 굴러가는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한국의 외교안보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중국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안보전문가는 "미·중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활동 공간을 넓히고 생존 전략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명확한 대중국 정책 지향점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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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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