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북한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08:48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리번-왕이 회동에서 드러난 미중 시각차
미중, 북한 문제 협력 가능했던 시대 끝나
북한은 '미중 관계의 틀' 속의 일부분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축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26~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동은 세계질서를 양분하는 주요2개국(G2)의 외교 담판이었다.

장장 12시간 동안 이어진 협의에서 모든 글로벌 현안이 다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이 지난 27일 태국 방콕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파원]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동, 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이란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폭주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도 부담이다. 하지만 중국이, '적어도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한'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해 보인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현상 유지와 안정'

북한 핵문제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중 하나인 중국에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불법 핵무장이 달가울리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통의 이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비핵화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한반도 안정'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3원칙으로 내세우는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비핵)'에서 볼 수 있듯이 비핵화는 한반도 안정 유지보다 후순위다.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해 이에 미국이 개입하고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충돌만 막을 수 있도록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보다 중요하다.

미·중 협력시대에는 이같은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높은 수준의 대북 압박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북한을 비핵화 트랙에 올려놓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다.

◆전략적 가치 높아진 북한

2010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력이 떨어지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중은 경쟁관계로 변했다. 지금은 양측이 군사,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전략경쟁 시대다. 이같은 미·중 관계 변화는 북한의 전략적 위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을 대미 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종종 북한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틈을 타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생겨난 사각지대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상황이 중국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회동에서 중국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설리번 -왕이 회동이 끝난 뒤 언론과 컨퍼런스 콜(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근 북한의 무기 테스트와 북러 관계 증진,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우려를 중국에 직접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분명히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북한) 비핵화의 경로로 우리를 복귀시키는데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설리번 보좌관이 왕 부장에게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건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행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대북 영향력을 사용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왕 부장이 회동에서 강조한 것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였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27일 "현재 미국 행정부는 임기의 마지막 시기이므로 우리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그들의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한 것처럼 중국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문제 해결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 시점에는 중국과 미국의 안정 유지로도 모두의 기대를 이미 충족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2024.01.30.

◆미중 전략경쟁의 부속물이 된 북한 문제

이번 설리번-왕이 회동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가 잘 드러난다. 과거 북한 문제는 글로벌 현안 가운데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안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양측 공동의 이해가 자리잡을 틈이 없다는 것을 이번 회동이 잘 보여준다.

북한 문제는 미·중이 다른 사안을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중 관계의 틀 안에서 다른 전략적 요소와 함께 다뤄지는 '종속 변수'가 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축소시킨다. 더욱이 현재의 미·중 대결 국면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적 세력 균형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미·중 경쟁의 구도와 함께 굴러가는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한국의 외교안보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중국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안보전문가는 "미·중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활동 공간을 넓히고 생존 전략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명확한 대중국 정책 지향점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