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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하는' 문체부 vs '외면 하는' 출협...출판 산업 미래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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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출판 산업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성인 종합 독서율은 2017년 62.3% 이후 2021년 47.5%로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서 연간 성인 독서율은 '종이책' 40.7%, '전자책' 19.0%, '오디오북' 4.5%으로 나왔다.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종이책은 11.4%p 감소한 반면 전자책은 2.5%p 증가하고 오디오북도 1.0%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 임원진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

성인 전체 연령대의 종이책 독서율 감소는 10%p 전후로 큰 반면, 20~30대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니 현재 전자책을 보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점을 반영, 2024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과 20대 추진과제에 맞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했다.

개편 추진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협의회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출판계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출판업계 간담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불참했다. 출협은 정부가 지난 1월 협의 없이 웹툰 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했다.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인 출협은 4000여개 회원사가 있다.

유인촌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leemario@newspim.com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문체부는 2023년 박보균 전임 장관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 조사 결과 출협은 2019년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출판업체와 기관 참가비용이 포함되는 부스 사용료 등을 축소해 보고했다. 이에 출협도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문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무조건적인 예산을 배당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논지다. 이에 따라 서울국제도서전 등은 문체부 지원 예산 없이 진행된다.

출협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출판 산업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자세 변환이 요구된다.

올 지구촌에는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이다. K팝의 뒤를 이을 K북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좋은 기회다.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다.

문체부는 올림픽을 맞아 파리 전역의 서점과 도서관, 문화원 등에서 한국도서 전시와 작가 행사 등을 크게 열어 한국출판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출판사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번역지원·수출정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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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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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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