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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하는' 문체부 vs '외면 하는' 출협...출판 산업 미래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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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출판 산업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성인 종합 독서율은 2017년 62.3% 이후 2021년 47.5%로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서 연간 성인 독서율은 '종이책' 40.7%, '전자책' 19.0%, '오디오북' 4.5%으로 나왔다.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종이책은 11.4%p 감소한 반면 전자책은 2.5%p 증가하고 오디오북도 1.0%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 임원진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

성인 전체 연령대의 종이책 독서율 감소는 10%p 전후로 큰 반면, 20~30대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니 현재 전자책을 보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점을 반영, 2024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과 20대 추진과제에 맞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했다.

개편 추진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협의회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출판계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출판업계 간담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불참했다. 출협은 정부가 지난 1월 협의 없이 웹툰 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했다.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인 출협은 4000여개 회원사가 있다.

유인촌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leemario@newspim.com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문체부는 2023년 박보균 전임 장관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 조사 결과 출협은 2019년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출판업체와 기관 참가비용이 포함되는 부스 사용료 등을 축소해 보고했다. 이에 출협도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문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무조건적인 예산을 배당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논지다. 이에 따라 서울국제도서전 등은 문체부 지원 예산 없이 진행된다.

출협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출판 산업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자세 변환이 요구된다.

올 지구촌에는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이다. K팝의 뒤를 이을 K북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좋은 기회다.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다.

문체부는 올림픽을 맞아 파리 전역의 서점과 도서관, 문화원 등에서 한국도서 전시와 작가 행사 등을 크게 열어 한국출판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출판사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번역지원·수출정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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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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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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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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