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의료파국 코앞, 중재가 안 보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09:17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갈등이 서로의 불신만 확인한 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추진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최근에는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른 의대들도 같은 날 일괄 사직서 제출 가능성이 커졌다.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교수마저 병원에서 집단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의료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인옥 사회부장·부국

의료개혁은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지방 병원에서 잡아내지 못한 병을 서울의 대형병원에서는 고쳤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주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지방 소도시의 의료 수준은 현재 재앙에 가깝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혁 과제가 의대 정원 논란에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병원이 멈출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의사 단체의 힘겨루기만 있을 뿐이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지난 한달여 기간 동안 50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제자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의대 교수들조차 사직서 제출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할 매개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정 갈등의 배경에 '4월 총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관가에는 다음달 총선 전후로 이 같은 논란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의료 수가, 의료 분쟁, 공공의료 등과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에 모든 논의가 멈출 가능성도 크다.

민감한 의료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인 반면 의료계는 자율성 침해를 우려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추가 논의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에 '환자를 볼모로 삼는 것은 의료계나 정부나 매한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부의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pio12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