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삶의 기준을 낮추라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주거대책은 폐차장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는 당사자의 해명도 있었고 민주당도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면서도 "왜 이 제안에 청년들은 분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광화문에서는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우리 사회와 정치가 다시 한번 무거운 숙제를 마주한 날,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라면서도 "주거는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잘 공간만 마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폐버스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 시설 분류와 주소지 등록, 임대차 보호 적용, 상하수도·오수처리와 냉난방 등 기본 주거 인프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며 "집이 비싸면 더 싼 곳에서 살면 되고, 집이 부족하면 임시 공간에서라도 버티면 된다는 식의 접근과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의 기준을 낮춰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 결혼을 결심하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거 사다리를 놓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가붕개' 발언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개천에 머물러도 행복하라고 말해주는 정치가 아니다.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71만원까지 올랐다"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정부와 여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청년들이 어떤 임시 공간에서 버틸 것인가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더 많이 공급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어떻게 더 많은 주택을 마련할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들에게 삶의 기준을 낮추라고 하지 말라"며 "청년들이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으라. 그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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