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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北 탄도미사일 규탄·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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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보편적 가치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 계속"
NLL 부정 등 북한의 현상변경 시도에 공동 대응
최근 푸틴 발언 의식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대만·남중국해 '국제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북핵 및 북한 문제,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 조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때 이후 19일 만이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대응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4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오찬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3.18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2국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은 이어 북한이 2국가 선언을 한 이후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비핵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결이 다른 언급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밖에 두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블링컨 장관이 참석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하는 것에 사의를 표했다. 두 장관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이번 회의를 주최한 것은 양국 '가치동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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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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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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