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지원이 오히려 과일값 띄워
"소매, 정부 할인지원금만 고스란히 받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과일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과일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과일값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통해 역대급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과일값을 부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소매점이 과일값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할인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매점에게 흘러 들어가는 점도 지적됐다.
◆ 금값 된 사과·배…할인지원금이 오히려 가격 상승 부추겨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카미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10kg(후지, 상품)의 도매가격은 9만1040원으로 집계됐다.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달 17일 사상 최초로 9만원을 돌파한 후 같은 달 29일 9만452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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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15kg(신고, 상품)의 도매가격도 전날 10만1000원으로 집계되면서 2021년 8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10만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를 거치면서 과일 물량이 줄어들자 과일값이 크게 올랐는데 새해 들면서 과일값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과일값 강세는 농축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2.8% 올랐다. 신선과실의 물가상승률도 1년 전보다 41.2% 상승했는데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먹거리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1500억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예산을 2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책에도 과일값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오렌지는 10%)를 적용했지만 수입 과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에 집중된 수요를 수입 과일로 돌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전문가들은 과일값 안정책으로 할인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과일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과일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 자연스레 가격이 내려가는데 할인지원금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져 과일 가격이 유지되거나 도리어 올랐다는 분석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소매점에서 2만원 하던 사과 가격이 할인 지원으로 인해 1만6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4000원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소매 가격은 그대로 2만원"이라며 "소매 가격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농식품부 유통정책, 소매점은 사각지대"…과일값 폭등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매점에게만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aT의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통비용은 소매가 54~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산지 30%, 도매 20% 순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관할하는 부문은 도매와 산지이고 소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다시 말해 농축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 중 하나인 유통부문의 정책을 농식품부에서는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의 물가 안정책은 도매와 산지에 영향을 주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지원책은 그 수혜가 고스란히 소매점에 돌아간다. 소매점에서 과일값을 내리지 않아도 정부의 할인지원금이 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다.
농축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윤 창출도 과일값 강세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만약 가격이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사과 등 과일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유통인들은 출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절한다. 소매점도 가격이 오를 때 똑같은 마진율이어도 마진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일값 오름세를 부추긴다. 유통과정에 있는 상인들은 과일값이 올라야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뜻이다.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과실은 물량 변화보다 가격이 더 큰 변동 폭을 갖는다"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일 땐 가격이 더 뛰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들은 물량을 조절해 오른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일값이 오르면 중간상인들도 물량을 늘리거나 그렇지 못하면 구매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며 "과일값 폭등의 대책을 세울 때는 여러 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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