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 요구 거듭 일축…"절차 단축 불가능"
할인지원 강화…사과 공급 문제 뾰족한 해법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내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며 다른 대체 과일들의 물가마저 함께 끌어올리는 '애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격할인 지원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 농식품부, "수입 불가" 입장 재확인…'시장 보호' 둘러싼 내부 이견도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가격은 개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월 대비 8.7%, 전년 동월 대비 41.2% 각각 상승했다. 이는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신선과실 중 사과가 71.0% 크게 상승했고, 귤(78.1%)과 토마토(56.3%)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다.
일각에서 과일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사과 수입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총 8단계의 절차 중 유의미하게 진전된 국가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생과실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WTO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등에 따라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본이 가장 진전된 5단계, 뉴질랜드·독일 등이 3단계, 미국이 2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 수입이 허용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8.1년이 소요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국내 사정이나 타국과의 관계 등 그 어느 것도 고려할 수 없다. 오직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처에서 표명한 입장이 각 궤를 달리하는 지점도 목격됐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수입 절차를)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반면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게 돼 그 나라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시사했다.
◆ 정부, 사과 공급부족 마땅한 대책 없어…가격할인 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체 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원을 지원하고, 할인 지원에는 230억원을 투입한다.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값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인 생산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냉해예방약제 38억원 지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일 시장 등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유통주체들에게 유통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고 거래 현항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 등이 원활한 유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자금 지원을 통해 가격을 일부 낮추는 데 그치거나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차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사과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면 유일한 해법은 타국에서 공수해 오는 방법뿐인데, 시장 개방을 통한 수입 사과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햇사과가 시장에 풀리는 7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개당 5000원 안팎인 '금사과'를 사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장 사과 가격을 잡을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만큼 물가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사과값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농산물의 가치를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좋은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동체로서 서로 어떻게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