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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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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측, 불법성 공매도 추가 조사 요구
금감원장 "상반기까지 전산 TF 성과 발표할 것"
강형구 교수 "공매도 제도 관련 비용 문제 심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이슈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 금지와 불법 공매도 사례에 관한 진위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개인 투자자(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업계(삼성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학계(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순혁 작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이날 토론은 개인 투자자 측과 업계의 공방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우선 박순혁 작가는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 주가를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MM과 LP도 예외는 아니며,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공매도 재개를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운을 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도 "MM과 LP의 공매도 양상을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의 일일 공매도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 부분은 금융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측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발전을 위해 MM과 LP의 공매도 허용은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시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130조에 이르는 자본시장의 대표 상품"이라며 "LP는 ETF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동적 공매도만 가능하며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LP는 부적절한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MM과 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는 것은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거래 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며 "만약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마저 금지한다면 자칫 ETF 시장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공개한 장표를 보시면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정작 공매도 물량은 시장 평균보다 적었다"며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감독 당국과 함께 최소 수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순혁 작가는 "정작 외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며 "알뜰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을 그렇게 팔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한 내부 데이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는 공매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전산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2개~3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은 참여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상반기까지 국민들께 전산 TF팀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 얼마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는 자본시장의 활용 방법에 달려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 비대칭성과 독점 문제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를 공매도 시장에 편입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경쟁하게 만든다거나, 리서치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려할 방안은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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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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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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