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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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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측, 불법성 공매도 추가 조사 요구
금감원장 "상반기까지 전산 TF 성과 발표할 것"
강형구 교수 "공매도 제도 관련 비용 문제 심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이슈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 금지와 불법 공매도 사례에 관한 진위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개인 투자자(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업계(삼성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학계(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순혁 작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이날 토론은 개인 투자자 측과 업계의 공방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우선 박순혁 작가는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 주가를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MM과 LP도 예외는 아니며,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공매도 재개를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운을 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도 "MM과 LP의 공매도 양상을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의 일일 공매도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 부분은 금융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측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발전을 위해 MM과 LP의 공매도 허용은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시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130조에 이르는 자본시장의 대표 상품"이라며 "LP는 ETF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동적 공매도만 가능하며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LP는 부적절한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MM과 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는 것은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거래 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며 "만약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마저 금지한다면 자칫 ETF 시장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공개한 장표를 보시면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정작 공매도 물량은 시장 평균보다 적었다"며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감독 당국과 함께 최소 수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순혁 작가는 "정작 외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며 "알뜰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을 그렇게 팔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한 내부 데이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는 공매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전산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2개~3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은 참여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상반기까지 국민들께 전산 TF팀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 얼마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는 자본시장의 활용 방법에 달려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 비대칭성과 독점 문제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를 공매도 시장에 편입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경쟁하게 만든다거나, 리서치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려할 방안은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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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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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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