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1개국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사기범죄 근절위해 '초국경 사기범죄 방지 성명서'를 세계 최초로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특별히 초청했다. 이는 우리 정부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해 세계시민을 사기범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제1회 사기범죄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18개국과 각국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전문민간 영역에서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국 사기범죄 현황도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 법 집행 간 공조 토대로 인터폴 포함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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