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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대체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보상 호소..."장기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4:56

진료 지워 인력 시범사업, 간호사 98개 의사 의료 행위 대신해
간호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긍정적…간호 현장 업무 가중은 문제점
업무 보상 체계 확립 및 장기적 대안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의료행위 98개를 대신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제화에 따른 간호사 업무 과중화와 보상 처우 미비에 불만을 제기하며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해당 지침 내용은 응급환자 대응이 이뤄지도록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 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98개가 허용됐다.

또한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관습적으로 굳어진 PA간호사가 '전담간호사'라는 가칭으로 전면에 드러난 것 역시 두드러진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8일 열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두고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 가능 업무 기준이 제시됐다"며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 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일부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두고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번 정부의 시범 사업이 간호사 업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 허용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다음날인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 보호는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장의 간호사들 역시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빈자리를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취재진과 만난 복수의 간호사들은 의대 정원 파장으로 의사 업무의 공백이 간호사에게 대량으로 넘어오는 데 더해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무급 휴가 종용, 타 부서 배치 등으로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팀 소속 중간 연차 간호사 A씨는 "병원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매일 부서장 회의가 열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공지가 내려와 휴식 기간이 길면 규정을 다시 외우고 출근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 B씨는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데,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간호사들이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자 교수가 '지금껏 심전도 찍는 법도 안 배웠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이어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 법제화로 부서에서 핵심 연차 간호사를 빼가는 상황에서 남은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정책이 현장 간호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가 법제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더해진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미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A씨는 "이번 지침을 확인해 보니 98개의 가능 의료 행위 중 이미 하고 있던 것이 28개"라며 "의사의 손을 떠나 간호사의 업무로 이뤄지고 있던 것은 간호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해서 얻는 수가로 간호사가 얻는 것이 무엇일지가 이번 정책의 중점 개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잡무만 가져오면서 간호 업무는 증가하는데 처우가 그대로면 잡무만 가중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보상 체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난 데 따른 보상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간호사들의 의견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이를 두고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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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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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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