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대행 업무 금지한 법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06:00

"직무 관련성 높지 않고 별도로 추가할 실익도 적어"
반대의견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 세무사 자격 부여…제외 이유 찾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 A씨 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전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 대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A씨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는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 사무로,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해 보험사무대행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는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사업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상당수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나아가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공익을 증진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