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대행 업무 금지한 법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06:00

"직무 관련성 높지 않고 별도로 추가할 실익도 적어"
반대의견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 세무사 자격 부여…제외 이유 찾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 A씨 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전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 대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A씨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는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 사무로,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해 보험사무대행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는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사업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상당수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나아가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공익을 증진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