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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표결 후 현역 컷오프에 파열음…이의신청에 무소속 출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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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무소속 출마 시사 "승리해서 복귀하겠다"
홍석준·유경준 이의신청…"시스템 공천 망가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의제기 신청뿐 아니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현역 의원들이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23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까지 254개 선거구 중 213곳(84%)의 공천을 완료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국민공천' 지역을 포함해 8명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 최종적으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박성중(서울 서초을)·유경준(서울 강남병)·안병길(부산 서·동구)·홍석준(대구 달서갑)·김영선(경남 창원의창) 등이다. 또 지성호 의원은 서울 서초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추천을 받으며 컷오프됐다.

또 '국민추천' 지역구로 확정된 이채익(울산 남갑)·류성걸(대구 동갑)·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의 경우 사시상 컷오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시스템 공천 과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한 남구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석준 의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의 달서구갑 지역선거구 유영하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시스템 공천 대원칙은 현역 교체에 있어서 과거 밀실 공천, 사천이 아니라 평가시 10%, 30% 이하는 감점과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의 경우 대원칙에서 어긋나는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 단수공천에 대해 "데이터로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했다"라며 "빠른 시간 내 단수공천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늦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경준 의원도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병에 영입인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특히 유 의원의 경우 당내 경쟁력 평가가 49%로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유 의원이 비윤(비윤석열)계인 데다가 유승민 전 의원과의 친분이 컷오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유 의원의 재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현재 남은 지역구는 대부분 험지로 꼽힌다. 이에 유 의원은 정확한 여론조사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배치에 대해선 "컷오프 하고 재배치를 하려고 했으면 초반에 체계적으로 했어야지 지금은 다 끝나는 마당에 갈 수 있는 지역도 한정돼 있지 않나"라며 "일단 체계적이지 않고 다소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으니 그에 대한 답을 먼저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혼한 전처의 반발 때문에 컷오프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당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고 계속 보류됐을 때 그 이유를 물었다"며 "전처의 계속된 반발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우려돼 쉽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공천에서 배제됐다면 쉽게 납득이라도 하겠으나 문제는 없지만 가족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우려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공천 기준인가"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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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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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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