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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 주택지원, 사회초년병 집중해야...전세사기 해법은 보증금 제한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5:47

청년은 인생의 '이행기'...초년병 시절 임대주택 지원 필요
전세사기 해법은 과도한 보증금 제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된 청년 세대 가운데서도 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 보호에서 떠나 자립으로 이행하는 20대 중후반 청년에 대한 주택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청년층이 집중 타깃이 됐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선 과도한 보증금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6일 방영된 뉴스핌 KYD 방송 2030 희망포럼 엠지 집스(MZZip's) 제3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3명의 패널이 참석해 청년 주택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청년 주택문제의 근간을 흔들었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20대에서30대를 포괄하는 청년층 가운데 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거나 사회초년병인 세대에 대한 주택정책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은 직장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상황이나 특징이 매우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는 "직장이 있고 혼인한 경우는 신혼부부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경우는 공공부문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소득도 없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1인 청년이 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또한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이 대출을 받아 작은 주택이라도 매수하려 하는 경우 정책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도 부모슬하에서 자립으로 옮겨가는 청년기를 '이행기'로 명명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년간 특히 쳥년층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전세 사기에 대해 해법도 제시됐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청년층임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대책이 곧 청년주택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잘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동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보다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엔 전세제도가 없는데 이는 외국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임대료 연체나 목적물, 즉 주택의 훼손과 같은 임대인의 의무를 담보하기 목적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데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1~3개월 임대료 수준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도 않고, 규모를 한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것이 '보증'의 수준을 넘어서는 큰 규모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전세제도가 뿌리 깊게 형성된 이유라는 게 윤 부연구위원의 이야기다. 이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임대 만료시에 여러 여건에 따라 보증금을 적기에 돌려받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란 설명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이 자기 돈 또는 자기 신용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거나 ▲다음 세입자가 제때 들어와서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이뤄져야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해볼 때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가구는 24만1000~49만2000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 가구로 추정했다.

애초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HUG나 HF 같은 보증기관에서도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보증기관에서조차 전세가율 90% 이상은 위험한 주택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던지 해서라도 주택가치보다 90%가 넘는 보증금이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가율이 60~90% 구간인 경우도 시장 변동에 따라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해 보편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윤부연구위원은 말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사고 발생시 보증금 반환이 늦춰지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로 보증금의 일부 예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보증금 반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반환 지연 문제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증금의 일정부분, 10%라도 예치를 한다거나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데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지연 이자를 높게 책정해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 먼저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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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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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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