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권익위, 지방의회 부정부패 뿌리뽑는다...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첫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1:00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확정
718개 기관 대상…3개 영역 평가결과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관행화된 지방의회의 부패 청산 작업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3.06 jsh@newspim.com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4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92개(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4.6점, 시·도교육청이 82.1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처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과 비교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그래프.[사진=국민권익위] 2024.01.04 observer0021@newspim.com

이를 위해 우선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