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송으로 번진 KDDX 수주전…HD현대重 vs 한화오션 '정면충돌'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6:14

"유례없는 중대 보안사고" vs "종결된 상황에 대한 억측"
우위 따지기 힘든 상황…입찰 영향은 없을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이 유례없이 중대한 불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미 종결된 상황에 대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한화오션은 앞서 4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이어 5일 을지로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현대중공업 고발 배경을 밝히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화오션 "유사 불법 행위 근절 위한 고발"

이날 설명회는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방위 사업 입찰 제한 조치를 심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군 검찰에 요청해 확보한 형사사건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록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열람한 사실을 부서장과 임원, 중역에게 결재받았으며 결재 계통에 있는 상급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정황이 담겼다.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이 현대중공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며 방산 산업 전체의 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사내 변호사는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국방력을 좌우하는 방위사업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수년에 걸쳐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보안사고"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사업수행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사법부의 판단도 반영된 사안이며 임원 개입이나 새로운 심의 가능성은 한화오션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2025년 11월까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을 받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보안 관련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HD현대중공업]

◆법적 분쟁으로 번진 KDDX 수주전…입찰엔 영향 적을 듯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전을 앞두고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양 사의 의지가 관찰된다. KDDX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척당 건조비가 1조원에 달한다. 

군함 건조는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최종 건조 과정까지 맡는 만큼 입찰 자격을 유지한 현대중공업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받은 -1.8점의 감점은 2025년 11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우위를 섣불리 따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제재로 인해 한화오션의 반사이익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화오션은 수주잔량 자체가 현대중공업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선 독점구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이기에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의 주장대로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인다.

구 변호사는 "설령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아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행정지를 통해 웬만한 사업에는 다 참여할 것"이라며 "(방사청은) KDDX 사업은 사업대로 간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경쟁해서 수주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