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 일경험' 10만개 이상 늘린다…취업 지원 연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5:57

민생토론회서 범부처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공공분양 6.1만호·공공임대 5.1만호 등 11.2만호 공급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중위 180%→250% 이하
기업이 출산 장려금 지원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을 7만5000명으로 잡았는데,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해외 교류도 전방위 확대

우선 정부는 청년의 국정운영 채널을 확대해 청년 참여를 늘려나간다.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또한 진로·역량개발 → 취업 → 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도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목표치 7만5000개에서 2만5000개 더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 11만호·기숙사 공급…청년도약계좌 기준 완화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생활 수준을 높이고, 청년도약계좌 기준 완화로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 K-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줄여준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개강을 맞이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하교 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 지역주민에 버금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소진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 대상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위원장은 "기존에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소득기준이 연 4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로 완화하면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청년도약계좌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연계한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형성을 돕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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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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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