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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현직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9:04

북핵 대응 총괄 외교관이 곧바로 정치인 변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흔드는 '영입 발탁'
차관까지 캠프 출신...관료들의 정치권행 부채질
외교를 국내정치 수단으로 삼는 '외교의 정치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을 총괄하던 김건 외교부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정치권으로 직행한 이후 외교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요직을 맡고 있는 현직 고위 외교관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영입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의 여당행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본부장 영입 논란에 대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검사가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넘어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우리 선거에서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부적절한 영입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2034.03.04.

하지만 논란의 본질은 '북한과 선거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현직 고위 외교관이 여당의 비례대표 자리가 보장되는 영입 제의를 받아 하루 아침에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점이다. 은퇴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의 한 인사는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만, 정치인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2가지 직군의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김 전 본부장의 정치권 직행은 문제가 있다. 다른 전직 외교관은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직행할 경우 그동안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취재, 보도활동을 했는지 의심받는 것처럼 고위직 관료가 곧장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면 현직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업무 수행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보장받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의 공정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정치권에서 '영입' 형식으로 빼내 가는 일이 잦아지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김 전 본부장의 정치인 변신이 다른 후배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본부장의 행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에 앞서 이번 일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북한 대응을 포함한 대외정책 기조가 바뀌고 외교부 고위직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교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권이 외교를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정치권 인사와 캠프 출신을 외교부 고위직에 내려 꽂는 일이 일반화된 상황도 김 전 본부장의 정치권 직행을 선택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본부장은 외교부에서 14등급의 직위에 있었다. 승진을 하려면 장관 또는 차관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외교부 장, 차관은 정치권 인사들이 차지하는게 당연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본부장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사가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차관은 대부분 내부 승진이 관례였다.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 업무를 외부 인사가 맡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캠프 출신의 김성한 고려대 교수(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가 2차관에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청와대 비서관)가 1차관에 기용된 것이 예외적인 외부 출신 차관 인사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외교부 장관은 물론 차관 자리까지 대선 캠프 출신과 정치권 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장관과 1, 2차관은 모두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다. 또 최근 외교안보 라인 개편으로 새로 임명된 김홍균 1차관도 캠프 출신이며 강인선 2차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냈다.

외교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이젠 차관 자리라도 노려보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외교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대선 캠프에 몸을 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차관 승진이 어려워진 김 전 본부장이 '선배들이 갔던 길'을 조금 일찍 갔을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비난하느냐는 것이다.

4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한 퇴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외교의 정치화를 부채질한다. 대선을 앞두고 퇴직 외교관들이 줄을 서서 유력 후보의 캠프로 몰려가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대선 때마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캠프로 몰려가는 퇴직 외교관들을 보면 서글프다"면서 "대외 무역과 외교의 의존도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퇴직 외교관을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게 아쉽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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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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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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