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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갈등 악화일로…대화 창구 여전히 '부재'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4

마지노선 29일 하루 앞
정부, 기존 단체 대표성 없어
"대표성 갖춘 구성원 마련해라"
의료계 내부 앙금 여전
협의체 마련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 창구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쪽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의 무더기 처분과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소속별로 입장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협이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번 집단행동에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부의 대화도 중단된 상태다. 정진행 교수는 서울의대교수협의회 1기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후 지난 23일 정 교수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회동이 진행됐지만, 정 교수 역시 정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정 교수는 이후 정부와는 물밑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창구가 전부 막힌 상태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잡은 기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대치 국면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이에 불응 시 3월부터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을 고발하면서 의료계 법적 처분의 신호탄을 쐈다. 다음날인 이날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대신 업무개시명령 직접 전달을 택한 이유는 후에 있을 법적 처분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오는 29일 기한 발표 이후에도 상당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한 발표가 있었던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80.6%, 근무지 이탈은 72.7%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만에 극적으로 정부가 인정할만한 의료계 대표 집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각각 소속 집단의 대표성을 띨 만한 인물로 구성된 협의체를 원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의료계 집단휴업 이후 쌓인 의협과 전공의간의 앙금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다. 당시 의사 국시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로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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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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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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