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밸류업 여론 싸늘...금투업계·민간 "법인·배당세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54

김대종 세종대 교수 "세계 최고 수준 법인세 OECD 수준으로 낮춰야"
인센티브 제공·가이드라인 제시 등 강제성 결여…실망감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기업 가치 제고·증시 부양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이 배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기아의 종가는 12만800원으로 전일 대비 1.95%(2400원) 내렸으며, 현대차의 주가도 같은 날 2.05%(5000원) 내린 23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은 자동차주로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수혜주인 금융지주사·보험·증권주도 부진했다. ▲하나금융지주(-5.94%) ▲KB금융(-5.02%) ▲신한지주(-4.50%) ▲우리금융지주(-1.94%) ▲키움증권(-3.56%) ▲교보증권(-4.22%) ▲삼성생명(-3.56%) 등 전반적인 금융 관련 주식의 주가가 모두 내렸다.

이러한 저PBR주의 부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투자자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후 여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구독자 42만 6000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서 한 투자자는 "공무원과 정부 관료들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다"며, 또 다른 투자자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과감한 세제 개편안의 부재가 투자자 실망감을 증폭시켰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법인세·배당세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야 기업 가치도 늘어난다"며 "법인세가 26%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인 21%까지라도 낮추는 게 진정한 밸류업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배당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배당 분리과세"라며 "배당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이 없는 게 투자자 실망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제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이번 개선 방안의 '옥에 티'로 여겨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재벌의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한국 증시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소액 주주 권리와 공정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 내용들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을 높이라면 기업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압도적 사내유보금 비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려면 더욱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