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조원 규모 투입…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갈등 조정 통해 차질없이 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을 4대 권역별로 나눠 총 32개가 선정된 집중투자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를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날 협력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대광위는 지난 1·25교통대책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집중투자사업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조기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업 등으로 대광위가 총 32개를 선정했다.
총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도권을 4대 권역별로 각각 ▲동부권(8개, 4조원)▲서부권(5개, 1조원)▲남부권(8개, 6000억원)▲북부권(11개, 1조8000억원) 등으로 나눴다.
대광위는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해 지자체간 갈등을 신속 조정하는 한편,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광위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해 직접 승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겠다"며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