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 권한 이양 ▲국회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향상 등을 5대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는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며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라면서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면서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국회 통과 후에는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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