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스캠 코인' 의혹 수사 대표 만난 경찰 고위 간부, 공수처 고발 접수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6:43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6:43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스캠 코인(코인 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가상화폐 업체 대표를 만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A지방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해당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제 8호에서 A청장이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A청장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상화폐 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A청장이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의자들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직무유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청장이 B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B씨는 이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실제 B씨는 지난달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청장은 "친한 고향 선배가 방문한다고 해 허락했는데 B대표가 가상화폐 사기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C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차익이 생길 것"이라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B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