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신흥시장 통상 확대 나선다…쿠바·과테말라·조지아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6:37

쿠바와 수교 재개…과테말라·메르코수르 FTA 체결
말레이시아 FTA 추진…동남아 진출 가속 발판 삼아
자원부국과 전략적 EPA…몽골·조지아 등 수출 증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중남미·동남아·아시아 등 신흥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통상 확대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 등 우리 주요 9개 무역시장에 이어 세계 각 권역에 걸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통상 네트워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시장을 폭넓게 개방해 양국 간 무역 실적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을 넘어선 공급망 협정 등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의 자원 안보 강화를 꾀한다.

◆ 카리브해 중심국 '쿠바'와 수교 재개…중남미와 FTA 체결 줄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통상 협정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은 카리브해 지역의 중심국인 쿠바와의 수교 재개다. 지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교류가 단절됐다가 올해 63년 만에 수교를 재개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와는 다소 먼 사이로 여겨졌으나, 정부는 2016년 외교부 장관의 첫 쿠바 방문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물밑 협상을 추진해 지난 14일 수교를 성공시켰다.

쿠바는 카리브해 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큰 나라로 2022년 기준 인구는 1100만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56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수출은 통상 5000만달러~7000만달러 안팎의 실적을 거둬왔지만, 2018년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138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기준 3560만달러로 소폭 회복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수교와 상주 공관 개설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교역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 자체가 성과라는 평이다. 우리 기업들은 쿠바가 부족한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자리를 잡고, 쿠바는 한국에 자국의 경쟁력 있는 수산품 등의 수출을 늘리는 상호 수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른 남미 국가들과의 통상 확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에콰도르·과테말라와 FTA를 체결했다. 에콰도르는 개방형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데다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율변동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중남미의 투자 거점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부존자원 측면에서도 원유와 구리·아연·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국으로 꼽힌다. 우리로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에콰도르와의 협력이 유용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에서도 최대 경제국의 지위를 차지한다. 양국이 FTA를 통해 관세 대부분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교역 환경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전문기관은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의 공동 시장을 일컫는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 협상도 본격 추진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인구의 약 70%, GDP의 68%를 각각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메르코수르와 FTA 추진 협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양국 간 FTA는 우리나라가 남미의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다. 

◆ 수출 100억달러 '말레이시아', 동남아 진출 발판 삼는다…아시아국 성장세 눈길

정부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3위 교역국이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활용해 동남아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해 우리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약 25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우리는 약 97억7000만달러를 수출하고, 152억4000만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은 2021년 최초로 2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말레이시아 수출도 2021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115억7000만달러, 지난해 97억700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 몽골과는 지난해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EPA는 FTA의 취지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시장 개방과 더불어 투자·규제완화·인적교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협정이다.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2 victory@newspim.com

몽골은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핵심자원의 부국으로, 정부는 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몽골을 EPA의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해 왔다. 몽골은 교역액은 크지 않지만 핵심광물·자원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시행한 경제적타당성 평가에서 몽골과 EP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실질 GDP가 0.0022% 상승하고 수출이 0.0063%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후생(0.0033%)과 수입(0.0064%) 등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권의 신흥시장으로는 조지아를 꼽아볼 수 있다. 정부는 조지아와 EP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올 1분기 중 첫 공식 협상을 개새할 예정이다. 조지아는 러시아·터키 등 인근 국가와 비교해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또 유럽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지아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몽골과 조지아의 교역 규모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몽골과의 교역액은 5억4000만달러로, 10년 전인 2014년(3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45% 증가했다. 대몽골 수출은 ▲2020년 2억7100만달러 ▲2021년 3억8500만달러 ▲2022년 4억2600만달러 ▲2023년 4억7600만달러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지난해 조지아와의 교역 규모는 2억1000만달러로, 2011년부터 줄곧 1억달러대 안팎에서 오르내리다 최초로 2억달러를 돌파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 권역별 신흥시장들과 FTA·EPA 등 다양한 무역 협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대내외적인 흐름을 고려해 그동안의 정형화된 협정을 넘어선 유연한 통상 전략을 발휘하겠다는 목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경제 안보 시대에는 통상 분야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정형화된 무역 협정보다 여러 변화된 형태의 무역 협정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협정을 위한 통상 전략 수단을 마련해 우리가 꼭 필요한 나라와 필요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무역·기술 안보 포럼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등 무역·기술 안보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6 photo@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