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자동차부품·섬유 등 95% 품목 관세 철폐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0:32

과테말라 가입으로 중미 6개국 FTA 최종 완성
韓 95.3%, 과테말라 95.7% 품목 관세 철폐 약속
우리 주력 수출품 자동차부품·섬유 등 관세 혜택
투자자 보호규범 강화…북미·EU 진출 거점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중미 국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6개국 중 유일하게 이탈했던 과테말라가 추가 가입하면서 중미 국가와의 FTA가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에서도 '최대 경제국'으로 꼽힌다. 양국 간 95%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교역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테말라의 통상 이점을 활용해 북미·유럽연합(EU)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선언식'에 참석 축사를 한 후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최종 타결 선언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Mariana Pé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참석)과 사라 솔리스(Sar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5photo@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에서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이번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이 기존 중미 5개국과의 FTA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존 국가들도 한-중미 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 의정서 공동 서명과 비준 등의 절차가 필요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서명식에 앞서 한국과 중미 5개국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과테말라의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과테말라는 지난 2015~2016년 한-중미 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서 이탈했다. 이후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해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연도는 ▲2019년 10월 니카라과, 온두라스 ▲2019년 11월 코스타리카 ▲2020년 1월 엘살바도르 ▲2021년 3월 파나마 등이다.

이날 정식 서명은 지난해 9월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 하반기 중 발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선언식'에 참석 축사를 한 후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최종 타결 선언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Mariana Pé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참석)과 사라 솔리스(Sar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5photo@newspim.com

이번 FTA는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과테말라에는 우리 교민 약 6000명과 150여개 기업이 현지 진출 혹은 지사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한다. 과테말라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과테말라는 전체 95.7% 수준인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과 타이어(5~15%), 자동차 부품(10%) 등 3927개는 즉시 관세를 폐지한다. 타이어튜브(5%)와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편직물과 순면사 등 과테말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양국 간 공급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150여개 기업은 주로 섬유·의류를 다루는 기업이다.

우리 측은 전체 95.3%에 달하는 1만16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없앤다.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과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로 폐지한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소비자의 후생도 약 1억8700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FTA 가입에 따라 지난 2002년 체결했던 한-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FTA에 따른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설립 전 투자 보호와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과테말라가 미국·멕시코·EU와 FTA를 체결했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돼 있는 등의 이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과테말라를 우리 기업의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의 허브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EU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며 "올해 영국·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가와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촘촘히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선언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Mariana Pé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참석)과 사라 솔리스(Sar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5photo@newspim.com

r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