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공사비·분담비 갈등 해법없이 주택공급 선순환 기대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08:00

설 연휴 '고물가쇼크'에 민심 냉랭…핵심 빠진 민생토론회
고분양가 질주…서울 국평 신축 12억원대 시대
정부, 재정비사업 규제 풀었지만 공사비·분담비 갈등엔 해법 미흡
공급불안 가중, 집값불안으로 이어져…주택공급 선순환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치솟는 물가에 민심이 냉랭하다. 지난 설 연휴 전후 국가대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것 못지않은 게 고물가 문제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과일이 금값이라고 아우성 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8~9개들이 나주배 세트가 10만원이 넘는다. 그나마 겨울에 손쉽게 까먹을 수 있는 귤조차 박스로 사가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는 얘기를 적잖게 들었다.

먹는 것 뿐 만 아니다.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1·3 대책에서 서울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사실상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해제한 이후 분양가 급등이 두드러졌다.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 철거 전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통계상으로도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년 새 20% 넘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714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월(3063만원)과 비교해 517만원이 올랐다. 서울에선 더 이상 전용면적 84㎡ 기준의 신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12억원 대 이하로 보기 어렵게 됐다. 이젠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부르기엔 고가 아파트가 된 셈이다.

'부동산규제 정상화'란 명분을 내건 분상제 폐지가 분양가 급등을 촉발시킨 것은 맞지만 상승 압력을 버티기 어려운 요인들도 함께 겹친 게 사실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 고금리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비용 조달 부담이 커진 이유가 크다. 여기에 미·중무역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국내 시멘트값 급등의 원자재난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공사비 급등을 불러왔다. 그나마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3구와 용산 지역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 급등을 막고 있다고 위안을 삼아야 할 지경이다.

고분양가에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6998가구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1월에는 1만31가구로 3033가구가 다시 늘었다. 2달 새 43.4%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신규 분양에서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와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이 고분양가로 계약포기자가 속출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11억원 후반대에서 12억원 선을 넘어선 광명뉴타운의 '트리우스광명(광명2구역)'과'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등 경기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분양가라도 분양이라도 제때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갈수록 공급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진행 단지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지난달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4지구, 송파구 잠실 진주재건축, 마포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성남 산성구역 개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과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 등 재정비사업을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분담금 갈등이 공급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노원구의 재건축 대표 단지 중 하나인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분담금 5억원'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조합은 분담금이 한 채 시세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시공사인 GS건설과 계약을 취소했다. GS건설은 조합 측을 상대로 계약파기를 이유로 수십억 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도 분담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2017년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2조6363억원(2019년 5월 산출 기준)에 책정했던 공사비를 4조776억원(2023년 8월 기준)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3.3㎡당 50% 넘게 오르게 된다.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 탓에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5개 1기신도시에 선도지구를 연내 선정하는 등 수도권 재정비 사업추진 속도를 내도록 해 도심공급 물량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민생토론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사비 산정과 분담비용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도 속 시원한 해결방법은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이나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경우 조정을 통해 중재해 줄 수 있도록 도울 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1·10대책이 민생토론회의 결과라기 보단 정책발표회 같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생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해 못내 아쉽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