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양형위, 19차 공청회 개최…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처벌 등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8:00

내달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는 16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개최'를 진행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우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에서 기존의 양형기준에 없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가 신설된 것, 그리고 기초가 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보다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량 범위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행위와 범행의 객체 차이만 있는 산업기술침해 범죄의 형량을 상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달리 기술침해 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 국가·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되는 만큼 양형기준의 규범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주장이 나오기도 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선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돼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상향 설정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양형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등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정했고, 범행 단절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감경 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

끝으로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을 통해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는 만큼,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규율할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또 대마의 위험성과 중독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볼 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대마의 사회적 폐해가 커 수출입 법정형 기준을 재분류한 것은 적절하며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은 양형인자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5일 제13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스토킹·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